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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오늘의 레이더M 뉴스 (7월 12일)

하경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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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 2019-07-12 16:20:21  |  Hi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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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 ‘반반택시’가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공유주방 플랫폼 ‘위쿡’도 하나의 주방을 복수의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11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의 과제를 심의한 결과, 4건에 대해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br><br>△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등이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블록체인 기반(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모인)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등 3건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 정책권고가 이루어졌다.<br><br>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시장에는 없던 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뛰어놀게 만든 박스 형태의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br><br><strong>택시동승, 특정지역서 허용…‘불법합승’은 여전히 안돼</strong><br><br>코나투스의 ‘반반택시’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 2명의 자발적 택시 동승을 중개한다. 승객이 택시 동승을 요청한 경우 반반택시는 인접지역 1km 이내에 있고 이동경로가 70% 이상 겹치는 승객 2명을 연결해 택시기사에게 호출을 보낸다. 승객들은 앱을 통해 배정된 좌석(앞 또는 뒤)에 탑승한다. 요금은 승객 이동거리비율에 따라 자동 산정된다.<br><br>코나투스는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심야시간대에 한해 플랫폼 호출료 6천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2-3천원 수준으로 책정된 호출료를 최대 6천원까지 높여 택시기사가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br><br>심의위는 우선 △심야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서울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지역)에서만 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br><br>또 승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이용자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사실 지인 알림 및 자리지정 기능 탑재 △24시간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등 조건을 달기로 했다. 코나투스는 최적화 운영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이달 내 반반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이번 실증특례 적용으로 반반택시 이용 택시기사는 단거리 운행에도 호출료를 통해 5천원의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단거리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br><br>다만 심의위는 “이번 결정은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일 뿐”이라며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br><br><strong>하나의 주방, 복수 사업자 영업신고 가능해져</strong><br><br>공유주방 ‘위쿡’을 운영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한 개의 작업장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고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심의위는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공유주방)를 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 제품을 B2B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br><br>현행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조리해 판매하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었다.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형태로는 창업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주방 구획을 나눠 개별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공유주방을 운영해야 했다. 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B2B 판매가 불가능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심의위는 위쿡 실증범위를 ‘위쿡 사직지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추가 지점 설립 시 식약처와 협의 하에 동일한 특례를 최대 전국 35개 지점(수도권 15개 지점)까지 적용할 수 있다. 앞으로 위쿡은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제품별 표시사항 기재 및 유통기한 설정, 분기별자가품질검사 실시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br><br>심의위는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이 확대되고 초기 창업비용이 약 10분의1 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위생적으로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들이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한편, 이날 모인이 임시허가를 신청한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는 심의위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찬성 측은 저렴한 수수료 및 빠른 송금 속도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반대 측은 자금세탁 위험 및 가상통화 투기 과열 등 국민들의 피해‧손실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심의위는 관계부처 간 추가 검토를 하고 해당 건을 심의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br><br>또 티머니와 리라소프트, SK텔레콤이 임시허가를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는 심의위 모두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현행자동차관리법상 기계식 택시 미터기만 규정돼 있고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3분기 이내에 국토부가 ‘앱 미터기 검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기준 마련이 늦어질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허용하기로 했다.<br><br>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최근 신청과제들을 보면 기존 산업군과 갈등 소지가 높은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는 ‘갈등관리’에 대한 현명한 해법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청기업 입장에서 준비과정의 어려움,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대하는 규제 소관부처의 보수성은 되짚어보며, 대안과 개선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br><br>김인경 기자(shippo@bloter.net)<br><br><br><br><span "color:#207de5; ">[블로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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