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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문무일, 오늘 오전 '수사권조정' 기자간담회

한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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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 2019-05-16 14:46:53  |  Hit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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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16일) 국회가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들에 대한 검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br><br>대검찰청은 오늘(16일) 오전 9시 반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문 총장이 주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br>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안의 핵심 사항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br><br>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검찰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br><br>이와 별도로 대검은 수사권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br><br>대검은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 대상 등에 대해 일부 위헌 논란이 우려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br>조성호 [chosh@ytn.co.kr]<br><b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br>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br>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br><br>[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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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열린특강 (16일 오전 11시 30분)<br><br>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기구들이 2년간 펼친 정책을 평가한다. 이들은 경제·노동 정책 토론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소득 분배 등에서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br><br>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적절했다면서도  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br><br>홍장표 소득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일자리의 질은 개선됐지만, 양적 증가는 미흡했다고 자평한다. 자영업자들 체감경기는 부진하고 소득 분배도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이번주 방송에서는 지난 2년에 걸친 정부 정책을 되돌아보고, 남은 3년간 해결할 과제와 정책 방향 등을 짚어본다.<br><br><!-- r_start //--><!-- r_end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br>▶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b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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