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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 2019-06-12 14:11:16  |  Hi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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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12일부터 없어진다.<br><br>    법제처는 이날부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br><br>    또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br><br>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br><br>    개정 전에는 음식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서 팔았더라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술 판 업주 구제된다[법제처 포스트 '법꽃엔딩' 캡처]</em></span><br><br>    jebo@yna.co.kr<br><br>    기사 제보나 문의는 카카오톡 okjebo<br><br>▶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br><br>▶뭐 하고 놀까? #흥  ▶쇼미더뉴스! 오늘 많이 본 뉴스영상<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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