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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역대 세 번째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양자택일' 표결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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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 2019-07-12 17:55:53  |  Hi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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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위원안 대신 노·사 안 놓고 표결…간격 좁히려는 조정노력 부족 <br><br>공익위원들, 유의미한 인상구간도 제시 안해…노동계 반발로 후폭풍 예고 <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그래픽] 최저임금 인상 추이(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br>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bjbin@yna.co.kr</em></span><br><br>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8천590원)의 인상률 2.9%는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1988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br><br>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것은 1998년 9월∼1999년 8월(2.7%)이었다. 2010년 인상률 2.8%이 그 다음으로 낮았고 이번 인상률이 뒤를 잇는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에 못 미친 것도 이들 세 차례뿐이다.<br><br>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br><br>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해마다 7∼8%씩 오른 것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br><br>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나쁜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br><br>    박 위원장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경제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의결에)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밝혔다.<br><br>    그러나 박 위원장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의외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br><br>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제 생각보다 다소 낮게 결정이 돼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br><br>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어울리지 않게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것은 의결 방식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br><br>    이번 심의에서 특징적인 것은 사용자안과 근로자안이 표결에 부쳐진 점이다.<br><br>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보다는 표결로 의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r><br>    사용자안은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안은 높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양자택일은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 어느 한쪽에 피해를 줄 수 있다.<br><br>    이 때문에 역대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근로자안보다는 낮고 사용자안보다는 높은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경우가 많았다.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거의 항상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br><br>    노사 대립 구도 속에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맡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2020년 최저임금 결정 설명하는 박준식 위원장(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2019.7.12 zjin@yna.co.kr</em></span><br><br>    가장 최근에 사용자안이 표결에 부쳐져 채택된 것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한 2016년 심의다.<br><br>    그러나 당시 표결은 노동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됐고 사용자안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 안에서 제시됐다. 그만큼 사용자안에 공익위원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얘기다.<br><br>    이번 심의에서도 공익위원들은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가능 구간을 제시했다.<br><br>    지난 10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9천570원(14.6% 인상)을 제시한 노동계와 8천185원(2.0% 삭감)을 제시한 경영계에 한 자릿수 인상률의 2차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br><br>    그러나 이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0∼10%의 구간은 범위가 넓어 공익위원들의 시각이 반영된 유의미한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 공익위원들도 한 자릿수 인상률 요청이 공식적으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br><br>    이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한 자릿수 인상률을 요청한 것 외에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았다.<br><br>    공익위원들은 한 자릿수 인상률을 요청한 바로 다음 날인 11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표결에 부칠 '최종안'을 내라고 최후통첩 식으로 요청했다.<br><br>    당시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들의 요청에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의 주도로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더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갑자기 최종안을 내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br><br>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마지노선인 오는 15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노사 양측이 내놓은 최종안이 표결에 부쳐져 이날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됐다.<br><br>    이런 과정을 거쳐 사용자 입장이 많이 반영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br><br>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의결을 '최저임금 참사'로 규정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로 간주하며 총파업을 포함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br><br>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좀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노사 양측의 입장을 좁힌 다음, 사용자안과 근로자안을 표결에 부치거나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쳤더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였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br><br>    ljglory@yna.co.kr<br><br>▶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을 만나보세요<br><br>▶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   ▶뭐 하고 놀까?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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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무역협상 재개' 대가 이행 압박…중국 "양국 논의 필요한 문제"</strong><span class="end_photo_org"></span><b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미국 농산물 대량구매가 무역협상 재개의 대가였음을 상기시키며 구매에 나설 것을 재차 압박했습니다.<br><br>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 트윗을 통해 "중국은 우리의 농산품을 사겠다고 했으나 그러고 있지 않아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r><br>그러면서 "중국은 조만간 구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br><br>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담판을 벌인 뒤 중국이 추가 관세 부과 유예를 대가로 미국 농산물을 즉각 대량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br><br>이에 대해 중국은 "농산물 무역은 중미 양국 간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라며 "양측이 평등하고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br><br>손형안 기자(sha@sbs.co.kr)<br><br>▶[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br>▶[마부작침] 2019 청소년 성매매 리포트<br><br>※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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