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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다

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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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 2019-05-17 03:43:19  |  Hi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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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막강한 정보력에 더해 수사착수권과 종결권을 다 가졌을 때 국민 기본권에 미칠 위험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한편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해소할 자체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해당사자인 검찰 입장을 떠나 충분히 제기할 만하고 일리도 있는 비판이다. 지적된 문제점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소홀함 없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 총장은 이날 더 중요한 문제를 거론했어야 했다. <br><br>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나가듯 언급했으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다. 수사권을 누가 가졌을 때 국민들에게 더 유리한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실제 검경 간 권한 배분 양상은 국가별로 판이하다. 기본권 보호는 제도 자체보다는 운용의 성숙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 우리 국민은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익숙하고 이 방식이 더 신뢰가 간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br><br>수사권 조정이 이슈화되는 것은 더 나은 형사 제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검찰을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힘받을 때다. 한국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주요 보직이 친정권 검사들로 채워지고 이들이 전 정권을 상대로 사정에 나선다. 정권 힘이 떨어지는 임기 말에는 검찰 스스로 몇몇 현직 인사를 겨냥함으로써 다음 정권에 대비한다. 그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별건 수사, 전시성 구속수사가 판친다. 검찰이 후진적 정치의 도구로 기능한다. 핵심은 검찰과 정치의 결탁이다. 역대 정권들은 이 결탁의 고리를 끊는 게 아니라 검찰 기능을 다른 기관에 분산시켜 서로 경쟁시킴으로써 정권 내내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 <br><br>문 총장은 이날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을 여러 번 언급했다. 진정 그 원칙이 중요하다면 경찰과 권한 배분을 따지기 전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 이를 위한 인사권 독립이라는 화두를 꺼냈어야 마땅하다. 만에 하나 검찰이 이번에 용케 수사권 조정을 피해 가더라도 검찰과 정치권력 간 관계를 그대로 두고서는 다음 정권에서 똑같은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br><br><!-- r_start //--><!-- r_end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br>▶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b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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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앙겔라 메르켈(<strong>사진</strong>) 독일 총리가 오는 2021년 총리 임기를 마지막으로 정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br><br>이날 메르켈 총리는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와 독일 베를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을 포함한 그 어느 곳에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총리직을 마지막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셈이다.<br><br>최근 메르켈 총리는 독일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미래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무를 느낀다"고 말해 향후 유럽연합(EU)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으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의혹을 일축했다.<br><br>그는 지난해 10월 집권당의 지방선거 부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기독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총리직도 이번 임기까지만 수행하고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br><br>메르켈 총리는 2005년 총리직에 올랐고,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승리하며 네번째 총리직을 맡고 있다. 이번 임기를 무사히 마칠 경우 16년간 재임하게 돼,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독일에서 최장수 총리 반열에 오른다.<br><br>[이재은 기자 jaeeunlee@chosunbiz.com]<br><br><br><br>-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br>         <br>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받고 경품도 받기]<br>        [조선닷컴 바로가기]<br>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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