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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오늘부터 '위조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업주 구제

부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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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 2019-06-12 16:51:59  |  Hit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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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12일부터 없어진다.<br><br>    법제처는 이날부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br><br>    또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br><br>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br><br>    개정 전에는 음식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서 팔았더라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술 판 업주 구제된다[법제처 포스트 '법꽃엔딩' 캡처]</em></span><br><br>    jebo@yna.co.kr<br><br>    기사 제보나 문의는 카카오톡 okjebo<br><br>▶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br><br>▶뭐 하고 놀까? #흥  ▶쇼미더뉴스! 오늘 많이 본 뉴스영상<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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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라이온봇 기자]<br><br>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그림 1] 가상화폐 시세 (제공: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br>
<br><br>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28,000원(-0.29%) 하락한 9,61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br><br>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동향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br><br>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라이트코인이다. 라이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7.8%  상승한 168,650원에 거래되고 있다.<br><br>또한, 비트코인 골드(2.64%, 36,900원), 아이오타(1.57%, 519원), 카이버 네트워크(0.91%, 334원), 스트리머(0.68%, 30원), 이더리움(0.64%, 299,700원), 이더리움 클래식(0.4%, 9,990원)은 상승세를 나타냈다.<br><br>한편,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질리카이다. 질리카은 24시간 전 대비 -6.48%  하락한 27원에 거래되고 있다.<br><br>또한, 오미세고(-2.83%, 2,400원), 퀀텀(-1.79%, 3,840원), 이오스(-0.78%, 7,660원), 비트코인 캐시(-0.32%, 472,500원), 리플(-0.21%, 477원)은 하락세를 나타냈다.<br><br>제로엑스는 24시간 전 대비 변동폭이 없었다.<br><br>한편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으로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br><br>
<span class="end_photo_or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라이온봇 기자 -한국경제TV</em></span></span><br>※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와 <u>'거장들의 투자공식이'</u><br>자체 개발한 '라이온봇 기자'가 실시간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br>라이온봇기자 <br><br><strong>▶ 네이버 홈에서 [한국경제TV] 채널 구독하기 [생방송보기]<br>▶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i>!</i> - [증권 / 주식상담 / 부동산]</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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