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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文정부 두번째 검찰총장은 누구? 오늘 결정된다

만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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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 2019-06-17 04:52:32  |  Hi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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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문재인 정부 두번째 검찰총장…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4파전 오늘 10시 임명 제청]<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에 오를 4명의 후보가 추려진 가운데 오늘(17일) 최종 후보 1명이 결정된다.<br><br>청와대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 1명을 임명 제청한다.<br><br>박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은 4명의 후보 중 1명을 임명 제청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이 이뤄진다. 최종 임명 과정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현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오는 7월24일 임기를 마치면서 곧바로 신임 총장의 취임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br><br>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놓고 마지막 경합을 벌이고 있는 후보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19기)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20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23기) 등 4명이다. 이 가운데 최종 한명이 17일 확정돼 문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게 된다. <br><br>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8명의 후보 중 이들 4명을 추려 박 장관에게 추천했다. <br><br>당초 이들 외에 황철규 부산고검장(19기)과 조은석 법무연수원장(19기), 김호철 대구고검장(20기),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19기) 등이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다. <br><br>후보추천위는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 검찰 내 외부 신망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에 부응할 수 있는 개혁적 사고와 의지, 국민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성품들을 두루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br><br>현재 검찰 내 2인자인 봉 차장은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힌다. 원만한 대인관계는 물론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한 해박한 지식 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br><br>김 차관은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조율을 해내며 정부의 신임을 얻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하는 등 주요 보직마다 후보군에 이름이 올랐다.<br><br>이 고검장 역시 문재인정부 첫 법무부 차관을 거친 후 신설된 수원고검의 첫 고검장에 발탁되며 정부와 검찰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r><br>윤 지검장은 당초 19~21기 기수를 단숨에 뛰어넘는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딛고 최종 후보군까지 포함됐다.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 조직 특성 상 윤 지검장이 최종 후보 4인까지 올라간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이란 해석이 나온다.<br><br>윤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왔다는 점에서 이미 정권 초부터 검찰개혁을 완수할 검찰총장에 가장 걸맞은 인물로 거론됐다. 검찰 내에서는 검찰 조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기수 파괴' 인사가 과연 이뤄질지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있지만, 윤 지검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강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br><br><!--article_split-->안채원  기자 chae1@mt.co.kr<br><br>▶이코노미스트들의 투자칼럼<br>▶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더 많은 기사 보러가기   <br><b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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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홍콩 100만 시위 국제사회 이목 집중 성공<br>홍콩 시위로 협상력 ‘뚝’…미중 무역협상서 불리해져<br>美 인권문제로 접근…국제지지 얻고 中내정간섭 주장 무력화<br>홍콩, 금융·교육 허브 육성 계획 차질 우려</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홍콩 시민들이 14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앞서 지난 12일엔 7명 중 1명 꼴인 103만명이 법안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영국이 중국으로 홍콩을 반환했던 199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사진=AFP)</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김인경 베이징 특파원 방성훈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리더십이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시험대에 올랐다. <br><br>홍콩 사태에 관심을 두고 보는 눈이 많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미국을 필두로 영국, 독일 등이 홍콩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세계 각국에 중국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횡포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다.  무역분쟁 상대국인 미국이 홍콩시민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홍콩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부 견제세력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br><br>이미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반발 기류가 커진 상황에서 꼬인 홍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 주석 위상에도 타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심의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AFP)</TD></TR></TABLE></TD></TR></TABLE><strong>◇中정부 대리인 캐리 람 장관 사퇴 위기 <br><br></strong>이번 홍콩 시위로 시 주석이 입게 된 첫번째 타격은 공들여 키운 중국정부의 대리인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친중파들의 발언권이 이번 시위를 계기로 크게 약화했다. 특히 입안의 혀처럼 중국 정부의 의지를 살펴 홍콩을 통치해온 캐리 람 장관이 사퇴 위기에 몰린 것은 상처가 크다. <br><br>홍콩 정부 소식통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홍콩 야당 진영이 람 장관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며 “람 장관과 시민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것을 고려할 때, 람 장관이 정치 생명을 이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br><br>정치 평론가 윌리 람은 “중국이 람 장관은 즉각 해임하지는 않겠지만 람 장관이 홍콩 시민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면서 람 행정부의 홍콩 통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국 사퇴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r><br> 아울러 이번 시위를 계기로 홍콩의 중국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br><br>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홍콩 민주파 인사들은 법안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시민들은 정부가 정책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성공의 경험’을 얻었다”며 “앞으로 다른 친(親) 중국 성향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br><br><strong>◇美 무역협상서 中 압박용 카드 늘어 <br><br></strong>미국이 무역협상 과정에서 꺼내 들 압박용 카드가 하나 더 늘었다는 점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 아픈 대목이다. <br><br>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지난 12일 “많은 홍콩 시민이 거리로 나온 것은 주목할만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G20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홍콩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br><br>홍콩 문제가 G20 회의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은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홍콩 문제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주권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미국이 홍콩시위를 인권 탄압문제로 접근함으로서 내정간섭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br><br>최근 미국 의회는  해마다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자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 지를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현재 비자나 법 집행, 투자를 포함한 국내법을 적용할 때 홍콩을 중국과 달리 특별대우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평가를 통해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br><br>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소장(국제대학원 중국학과 교수)은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닌 인권문제여서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br><br>홍콩 문제가 중국 내부 권력 투쟁의 소재를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시 주석으로선 고민거리다. <br><br>문 소장은 “중국 지도부가 홍콩 시위를 폭란(暴亂)으로 규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폭란은 시위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중국 최고위층엔 시 주석의 리더십에 만족하지 않는 세력도 상당수 존재한다. 국내 정세를 안정시켜야 하는 시 주석 입장에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의 입법을 막기 위해 14일(현지시간) 홍콩 학생들이 홍콩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AFPBB 제공]</TD></TR></TABLE></TD></TR></TABLE><strong>◇홍콩, 금융·교역 허브 육성 계획 차질 우려<br><br></strong>홍콩을 글로벌 금융·교역 허브로 키우겠다는 중국의 구상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법안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투자를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등 홍콩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br><br> 홍콩의 사법 시스템이 점점 중국화 되면서 비즈니스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사무소를 싱가포르 등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골딘 파이낸셜 홀딩스는 최근 사회적 동요와 불안을 이유로 14억달러 규모의 부지 입찰을 포기했다. <br><br>홍콩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아시아 금융 접근성이 좋다. 하지만 중국과 별개인, 독립적 사법 시스템과 자본시장 친화적인 금융 시스템이 금융 허브 홍콩의 장점이다. 홍콩 내 중국의 장악력이 확대하고 사회 불안이 커지면 홍콩의 입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br><br>머디 워터스 캐피탈의 카슨 블록 대표는 “서구는 중국의 홍콩화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홍콩이 중국화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범죄인 인도 법안이 개정되면 홍콩으로 가는 것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br><br>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홍콩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하면서도 중국 본토보다 홍콩 신용등급이 높은 것은 ‘고도의 자치권’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자치권이 무너질 경우, 홍콩의 신용등급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br><br>펄 프릿지 파트너스의 앤드류 설리반 이사는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상당수 미국 경영자들이 거점을 싱가포르 등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br><br>방성훈 (bang@edaily.co.kr)<br><br>이데일리 구독하면 에어팟2, 갤럭시워치 [쏩니다▶]<br>총 2222명에게 푸짐한 선물을... [이데일리 채널구독▶]<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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